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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77862
기타(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36,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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