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2:0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