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3396 (1985.11.14)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던 기계장치 · 건물 등을 처분할 때에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실이나 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소득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고 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되어야 한다.

(을설)

-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고 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