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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없는 불특정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10.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대기발령 | 2015-01-28
구분
대기발령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128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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