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일수 미상인 경우에도 상해죄 성립

상해부위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가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동규

광주고등법원 1983.6.2 선고 82노7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을위시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에 의하여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

으니심리미진 및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2. 원심 판결에 의하면, 제1범죄사실 즉 피해자 에 대한 것은 단순상해죄인 형법 제257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여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단죄한 양 오해하여 야간인 여부를 따지고 있는소론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원심판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를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본건에서는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