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행중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부(적극)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38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충순

서울고등법원 1983.3.24 선고 83노1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그와 같이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은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그와 같이 의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도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