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179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