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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849 | 부가 | 2003-11-26
문서번호

서삼46015-11849 (2003.11.26)

요 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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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