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867 | 토초 | 1994-05-02
[사건번호]

1994광0867 (1994.5.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