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