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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562 | 상증 | 1998-12-31
문서번호
재삼46014-2562 (1998.12.31)
세목
상증
요 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7, 1998.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