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 형은 징역 1년 6월 ~ 4년 7월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가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심의 판단 및 그 적정성 여부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가 납부된 점을 비롯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당 심에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인 징역형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6,908,109원{( 총 공급 가액 합계 7,069,081,098원 × 부가 가치세의 세율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