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4-11365 (2003.09.30)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01,2000.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