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및 근로소득합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 | 소득 | 2004-0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 (2004.01.30)
요 지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685, 1996.03.02. 및 소득46011-10511, 2001.08.10.)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