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13 (1986.01.15)

법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기본통칙2-3-57...9(리스의 회계처리)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14조의3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 취득의 경우

-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 취득을 연불 조건부 취득으로 보아 보험차익 사용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