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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78 | 법인 | 1996-06-11
문서번호
법인46012-1678 (1996.06.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납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신고. 납부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납세표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