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56,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2016. 1. 13.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피고 C’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