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전력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