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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노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3. 2.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2. 동거인인 어머니 C을 통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