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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8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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