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8 | 부가 | 2004-04-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8 (2004.04.23)
요 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65. 2004.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