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7. 07. 06)

양도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96( 2006.01.25), 서면1팀-1453(2005.11.30), 서면4팀-2533(2005.1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3명(甲, 乙, 丙)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사업에 현물출자하고 丁은 사업진행 및 업무총괄 등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임

- 공동사업자 : 甲, 乙, 丙, 丁

O 질문내용

(질문 1) 상기 4인이 주주가 되어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가액?

(질문 2) 공동사업(개인)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다음과 같이 출자비율 및 소득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