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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41840
소멸시효중단을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가단 12904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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