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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죄에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신상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고 나아가 작량감경을 하여 정하여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논지와 같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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