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2, 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02. 9.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말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C과 늦은 시간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손을 잡고 C이 생활하는 원룸에 함께 가는 등 위 원룸에 드나들면서 교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