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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32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18,927원 및 그 중 48,333,066원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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