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41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5.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5,68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5.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