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2005.11.07)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기존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신탁법에 의하여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 조합원(조합원 2,330명) 개별토지(신축예정부지 임)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