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년경 고향 선배의 소개로 파룬궁을 알게 되어 수련하던 중 2003. 12. 15. ‘파룬궁을 수련하고 지인들에게 포교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원고는 30일 간 경찰에 구류되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파룬궁 포기를 강요받았고 2014. 1. 14. 파룬궁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