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46420-432 (2000. 11. 30.)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함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하여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동 시설요건중 “탱크로리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은 주정 도매업자가 용량합계 500드럼 이상의 탱크로리를 자기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 면허】 제1항,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