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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50063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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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