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810 (1985.03.18)

법인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7...17에 의하여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10-6...17에 의하여 만기일또는 중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수익 실현시기가 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바 법인세 기본통칙 2-10-6...17의 내용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수익실현시기로 본다는 내용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적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