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과-36 (2014.03.03.)

상증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