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828 (2007.06.01)

양도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 매매사례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당해 매매사례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일반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후 1개월내에 인근 지역 유사건물의 매매사례가 아래와 같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