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추완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 데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 1 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5.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8. 5. 경 제 1 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