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8,9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