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80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2009. 7.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약정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 금리 변동 상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