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2097
부가가치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13,01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313,01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