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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릅나무 및 참나무의 수입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44 | 부가 | 1999-09-28
문서번호
부가46015-3944 (1999.09.28)
세목
부가
요 지
두릅나무 및 참나무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나무 및 참나무는 미가공식료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두릅나무(관세율표 번호 0602.10-9000) 및 참나무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나무 및 참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