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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5 | 양도 | 2006-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5 (2006.07.19)
요 지
시지역 안의 농지로써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1506, 2006.05.30. /서면4팀-131, 200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