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일용직과 부업 등을 통하여 월 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

채무자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07. 2. 12.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일용직과 부업 등을 통하여 월 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는 실제로는 2006. 1.경부터 2007. 6.경까지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 역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