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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46019-222 | 국기 | 1999-08-18
문서번호
재조세46019-222 (1999. 8. 18.)
요 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임
회 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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