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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231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중 2019. 6. 1. 이후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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