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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6. 3. 선고 90헌마185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최광률은해외여행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 333 -

헌재1991.06.03,90헌마185,판례집제3권,312,3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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