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텍스트 조절
헌재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 위헌심판제청 '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제14조 제1항)']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betabeta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