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2. 10. 1. 선고 92헌가6 92헌가7 결정문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에 대한 위헌심판]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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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0. 1. 선고 92헌가6 92헌가7 결정문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피인용판례

-2008헌바148, 2010.03.25

-2009헌바96, 2010.03.25

-2006헌마1244, 2008.11.27

-2004헌바50, 2006.02.23

-92헌바20, 1993.07.29

판례관련자료

-판례집(제4권 )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