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5. 1. 12. 선고 94헌아7 공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취소]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94헌마25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이유 항목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였고 무자력소명이 부족하면 무자력증명을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 그 결과를 본 연후에 신청이유가 타당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소는 신청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2헌마267 호 결정 참조)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