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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5. 1. 선고 96헌사59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4헌사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영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조헌발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조승형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