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

최 ○ 자

대리인 변호사 이 원 목, 장 세 종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93년형제40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2. 5. 8. 청구외 구○복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1. 6. 20. 10: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양파를 사서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10월에서 12월사이에 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 6.,000만원만 보내면 양파를 사서 내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팔아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6. 29. 온라인예금구좌를 통하여 현금 5,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1. 26.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9. 16.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