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정 ○ 동

1. 감사원장

2. 교육부장관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7.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하경철